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 및 시공 오류로 철근이 빠진 아파트 20곳을 발표한 지 18일만에 입주 계약해지신청 47건이 접수됐다. 발표 이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은 총 47건이다.LH는 지난달 31일 무량판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목록을 발표했다.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당초 발표에서 제외했다가 외부...
검찰이 지난해 말 파업 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공정위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향후 법정에선 보호망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자로 단정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지난 9일 화물연대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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