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페인트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 대법원 선고 연기시킨 ‘지구법학자’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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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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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공동선 해한 석탄발전소에 활동가 행위는 저항권 행사” ‘지구법’ 관점 법 개념 제시대법, 의견서 접수 뒤 연기“법 앞에 선 우리들의 행동이 결국엔 법을 바꿔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읽었다. “더 나은 지구를 만드는 생태정치 운동을 통해 법정을 아래로부터 바꿔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어 읽었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청년 15명의 목소리가 날실과 씨실처럼 만나 엮였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형사재판 읽기 모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