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외부 복구업체도 재난피해지역 공유지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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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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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재난 발생 시 타 지역 복구업체도 피해 지역 공유지에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유지 사용료도 분납이 가능해진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현행 시행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