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집회를 하다 잡혀간 노조원을 석방하라며 경찰서 앞에서 구호를 외친 노동자들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5월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군산시에 있는 한 공장 앞에서 옥외집회를 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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