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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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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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1심, 검찰의 벌금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법정구속은 안 해재판부 “악의적 공격, 표현의 자유 아냐”…정 의원 “항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