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구매 “이상민 장관 면책한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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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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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를 두고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를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헌재가 장관의 의무를 협소하게 해석해 면책해줌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허물었다는 것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비평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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