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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장난감처럼 쉽게 구매 가능한 ‘유령총’, 바이든 정부 다시 규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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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1 21:28 조회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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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인터넷 등에서 부품을 직접 사서 조립해 만드는 이른바 ‘유령 총’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다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한 유령 총 규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인 상황에서도 대법관 9명 중 5명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은 현행 법상 총기로 간주되지 않아 고유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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