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현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는 ‘위법하거나 부패 행위’가 확인돼야 시작할 수 있지만, 감사원은 방문진의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3일 1차 변론 기일에 감사원이 ‘법령 위반, 부패 행위’를 소명하지 못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이처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감사원 감사가 아직 결과도 나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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