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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환경부가 ‘킬러규제’로 언급했던 환경영향평가제도 축소에 나섰다.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비즈 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를 축소하는 3가지 조항을 통과시켰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맡고 있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킬러규제’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꼽았다.먼저 환경부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곳 근처를 개발할 때 ‘기승인 면적’으로 처리되는 기준을 수정했다. 생산관리지역은 총 7500㎡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