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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해병대 혐의 내용 다 빼라더니…국방부 “초급 간부 혐의 따져야” 뒤늦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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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0 19:35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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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방부는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군사경찰)의 수사보고서에서 책임자와 혐의 사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보고서 양식에는 이런 내용을 적는 칸이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사람과 혐의 사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아야 한다”며 초급 간부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새롭게 주장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훈령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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