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예외조항 꼼수로 전관 챙긴 LH…‘이권 카르텔 근절’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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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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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8년 본부장급(1급)으로 퇴직한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B설계사무소를 차렸다. 개업 후 첫 2년 동안 모두 114억원 규모의 LH 설계용역 3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그중에는 ‘철근 누락’ 단지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수원당수 A-3BL 공동주택 설계용역도 포함됐다. 원칙대로라면 B사무소는 2023년까지 LH가 발주하는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2021년 7월 시행된 LH 혁신안에 따라 ‘퇴직한 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