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납북귀환어부 재심서 잇단 무죄 판결…검찰, 납북어부사건 관련 법정서 첫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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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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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납북귀환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과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을 나서 동해에서 어로작업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