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성남시는 신 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흉기난동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선 안된다”며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와 경찰, 의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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