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경부가 ‘킬러규제’로 언급했던 환경영향평가제도 축소에 나섰다.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비즈 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를 축소하는 3가지 조항을 통과시켰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맡고 있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킬러규제’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꼽았다.먼저 환경부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곳 근처를 개발할 때 ‘기승인 면적’으로 처리되는 기준을 수정했다. 생산관리지역은 총 7500㎡를 넘...
불특정 상대에게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연일 발생해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신림역 흉기난동’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20대 남성이 인도로 차를 몰아 행인들을 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다음날 대전에선 고등학교에 침입한 남성이 교사를 위해한 사건도 있었다. 인터넷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차별 살인을 예고한 글이 오르고 있다. 모방 범죄까지 벌어지면 심각한 사회 불안이 생길 수 있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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