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대학교수가 박사과정 논문심사를 하면서 심사대상자로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의 범위를 넘어선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접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정책 관련 심의·의결 기관으로,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에 해당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경찰위원인 A...
“노 키즈 존은 아동 보호와 발달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아동의 출입을 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입니다. 공공의 장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특정 사람에게만 보장되는 공간은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반칙과 특권이며, 시민으로서 함께 존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박명금 외 (서사원) 가운데‘2021 한국 아동의 삶의 질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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