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권위 “심야 집회 원칙적으로 허용해야”···정부 방침 반대 의견표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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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4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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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여당이 ‘심야 옥외 집회·시위 금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야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2020년 12월 ‘심야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 시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온성이 명백히 저해될 우려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 허용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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