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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전세보증금을 빼앗은 악성 임대인과 이들이 범죄에 이용한 부동산 중개플랫폼 운영자 등 141명을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임대인들과 부동산 관리 위탁 명목으로 피해금 일부를 가져간 자문업체 대표 등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일당 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2명의 전세보증금 188억원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회원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공인중개사 자...
“펜션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으니 천재지변이 아니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최근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란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숙박 예약 당일인 지난 15일 펜션이 있는 공주 지역에 폭우가 내려 펜션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게 요지였다.글을 올린 A씨는 “공주지역 재난문자가 10개 이상 발송됐고 홍수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대피, 교통 통제 상황이 발생했다”며 환불을 요청하게 ...
시민단체·유족 “한 기관만 제 역할했어도…진상규명 해야”충북지사·청주시장 등 중대재해 혐의 고발…경찰 검토 중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북지사·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이 처벌되면 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