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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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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탄핵 심판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건전한 법 상식을...
한국 해군 장병들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을 환영하고 있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조성해 홍콩의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 펀드 자산 대부분이 상각 처리된 것을 계기로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가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해외 부동산 펀드 순자산 총액은 75조9819억원이다.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확대된 시기는 저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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