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소각시설 등을 인접 자치단체끼리 공동이용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과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공동이용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인접 자치단체끼리 소각시설·취수장 등을 공동이용하려 할 경우 합의각서(MOU)를 체결해 협력을 도모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
인천시는 2021년부터 30억원을 들여 추진한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1㎞ 내외 좁은 골목길을 재생하는 정책이다. 재건축이 어려운 4m 미만 보행자 도로가 있는 지역과 도시개발에서 제외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 등을 재생해 슬럼화를 막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시범사업을 추진한 8곳은 보기에 흉하고 걷기도 불편한 골목길을 지역 특성과 정체성에 맞게 역사테마형, 골목상권형, 생활주거형 등 3가지 유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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