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 중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권 보호를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없다. 아직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이제 막 국회에 의견이 제출돼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아직 남아있다.①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자체 개정4대 법안 중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자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영토와 관련한 홍보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해외 학자들에게 독도 등이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팸플릿을 제공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등을 조직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독도 관련 연구와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한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정부는 교육부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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