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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데 브랜드만 다르네”…유명 인플루언서, 명품 ‘디자인’만 베껴 파는 기업형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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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4 17:16 조회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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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 340억원(정품가격 기준) 어치 유통해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뒤 자사 상표를 붙인 상품을 대거 유통한 기업형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디자인은 물론 상표까지 위조한 이른바 ‘짝퉁’을 유통하는 기존 범죄 수법과는 다른 것이다.특허청은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H사 대표 A씨(34)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6명을 기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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