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내린 해임 처분을 본안(취소 소송) 판결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교체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송장악’ 속도전에 나선 방통위가 경고장을 받은 것이다.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들에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의사를 밝힌 동행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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