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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악의적 민원에 대응”…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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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3 21:08 조회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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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서 언급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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