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달 2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했다.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논쟁에 앞서, 오염수 방류가 ‘비도덕적 행위’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토양 등에 방출돼 왔다. 세슘137이라는 한 가지 방사성 물질만 놓고 보더라도 정상 가동 시 상한선의 약 7만년 분량이 누출됐다. 사고 직후의 오염은 막을 수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서 언급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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