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한다.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이다.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제1조(목적)를 수정했다.개정안은 학생의...
포켓몬코리아가 ‘랜덤박스’를 팔면서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랜덤박스는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고도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파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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