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도입된다. 기존의 지하철 정기권을 시내·마을버스로 적용 범위를 넓힌 개념으로, 독일 ‘49유로티켓’처럼 국내에서도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환승·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함께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1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통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대중교...
소각시설 등을 인접 자치단체끼리 공동 이용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과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공동이용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속력 있는 협약을 보장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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