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탄핵 추진을 통해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전체 소유자·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서울 성북구를 상대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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