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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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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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에 의해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고 이소선 여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는 지난 1일 이 여사의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청구 금액의 약 20%를 인정한 것이다.‘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