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노인·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보육,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 등 공공 의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전보다 쪼그라들었다. 10년간 이어온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 이유로는 주로 ‘성과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복지· 취약계층 지원 예산 중에는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운 예산이 많아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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