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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부터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래미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를 비롯한 종부세 과세 특례 및 합산 과세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올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는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전체 소유자·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서울 성북구를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