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한 배경에는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법이 명시적으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한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방문진 이사의 특정 행위를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 임기를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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