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형법 교과서 실린 ‘납북어부=간첩’ 사건, 5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 자원봉사자 모집

본문 바로가기

자원봉사자 모집   HOME  >  커뮤니티  >  자원봉사자 모집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형법 교과서 실린 ‘납북어부=간첩’ 사건, 5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2 05:12 조회46회

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납북어부를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는 법리의 첫 피해자였던 80대 노인이 5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신평옥씨(84)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조기잡이 어선 동림호 선장이었던 신씨는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났다. 하지만 곧장 경기 경찰국 공작반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받다 약 한 달 뒤 간첩으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업자명 : (의)한일의료재단 패밀리요양병원|대표자명 : 한일부|사업자번호 : 305-82-19550|주소: 대전 중구 중교로 39
TEL : 042)242-0875~7|FAX : 042)242-0870|HP:010-2992-0875|E-mail : family460@hanmail.net

Copyright © 2017 familyhospital.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