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의 팔을 할퀸 여성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 데도 폭행죄가 된다고 본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이다.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주거지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 B씨의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A씨...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6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농성 돌입 및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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