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 사태로 부실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주택 공급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은 역할과 조직이 비대하진 LH의 일부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임대 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역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국토교통부는 10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7인은 LH 기능과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데 입...
2023년 8월의 윤석열 대통령은 당혹스러웠다. 두번째 맞은 8·15 경축사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 대화, 그리고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사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반공 전사’ 선언과 다름없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하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민주평통 간부위원 대화)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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