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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박정훈 대령 사태 내내 ‘인권 엄호’ 역할 못한 군인권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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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0 08:25 조회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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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긴급구제 심의·수사인권조정회의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수사 즉시 보류’ 종전과 달리 ‘의견 없다’ 입장 바꾸기도직권조사 개시했지만 ‘미적’…시민단체 “적극적 대응을”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막고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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