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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법으로 점유했던 건물이라면 위법한 방법에 의해 빼앗겼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B씨는 2009년 A사와 충북 청주시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계약하고 완공했지만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2012년 10월경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했다. A사 대표는 2019년 5월 B씨...
서울 중구 남산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작품 2점이 5일 오전 철거됐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부터 2시간에 걸쳐 중장비를 동원해 임씨가 기획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조형물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임씨가 지난달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자 서울시는 시립시설 내 설치된 관련 작품 5점을 모두 철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기억의 터’ 두 작품에 대한 철거 작업을 전날 시작했으나 시민단체 반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