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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잇따르는 ‘무차별 범죄’ 속에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사법 입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대로 된 ‘정신건강 대책’은 단순히 가두고 약물을 투여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범죄자가 된 정신질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를 중단한 채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 교도소”란 말도 나온다. 농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