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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서 절차 위법성·사유 부적절 등 지적권 “공영방송 붕괴” 남 “졸속 처리”…방통위는 원론적 방어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측이 31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이 우려된다며 자신들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권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심리로 열린 해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는 열흘 전 터무니없는 사유로 저를 해임...
[주간경향]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모두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앞선 8월 17일에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지도 고시는 통상 한 달가량인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대폭 단축한 끝에 전격 시행됐다. 종합방안 역시 8월 14일 공청회를 한차례 가진 뒤 발표까지 채 열흘이 걸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