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싱앱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을,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육 신임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 역임 당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송 신임 조사관리관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사무...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정식 직제화된 데 이어 코인 관련 범죄에도 범부처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것이다.합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중점적...
2011년 대구 학폭 사건 당시, 보수진영서 조례 시행 무산 시도전문가들 “문제 중첩, 교권·학생 인권 대립 가치 아냐” 지적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것을 두고 실질적인 교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사안을 정쟁화하며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두 가치를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학생인...
회삿돈을 1만원 안팎씩 야금야금 빼돌려 모두 1억원 이상의 거액을 횡령한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양복 회사 직원 이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본점에서 발주, 제작, 발송 업무를 하면서 518회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입사 만 2년째가 되던 때에 가계지출 낭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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