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CPROX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계를 향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지난 5년간 서울국제도서전 입장료, 부스 사용료 등 수익금 상세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한심한 탈선 행태”라고 했다. 출판사들의 연합체인 출협은 “규정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옥죄기가 왜 갑자기 출판계를 향하는지 의아하다.서울도서전은 출...
유네스코가 교실 내 소란 방지, 학습 능력 향상, 사이버 왕따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가디언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능력 저하를 초래하고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유네스코는 학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촉구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인간 중심적 비전에 충실해야 하며 교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쟁점별 기각 이유① 사전 조치 “이 장관, 위험 징후에 관한 내용 보고받지 못해”② 사후 대응 “장관이 긴급구조 직접 지휘할 근거 규정 없어”③ 참사 후 발언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정확한 정보 없을 시점”‘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장관의 재난...
대통령실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은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전체 400쪽 중 6쪽은 군사기밀이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천공 의혹 부분은 출판해도 된다고 봤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종관)는 정부가 책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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