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 윤석열 정부 ‘야간 집회 금지’ 결국 법정 간다···민변, 행정소송·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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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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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하려다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과 국가배상 등을 청구했다.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이 진행한 집회와 관련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공동투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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