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영장에 의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국수본·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우 본부장, 윤 조정관,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등 국수본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우 본부장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다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이날 압수수색 직후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 수장인 우 본부장...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 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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