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로스...
제주도가 제주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액을 늘리고, 대규모 야외세트을 조성한다. 최근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면서 제주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올해부터 제주에서 촬영·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촬영할 때 지출하는 액수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상한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로케이션 촬영에 따른 지원액이 경기도는 1억5000만원, 인천·광주·대전 1억원, 충남 6000만원인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상설 대규모 야외세트장도 조성한다. 도는 6000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사업 후보지, 규모 등을 조사하는 ‘대규모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도는 제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동부지역을 유력한...
최근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농정 당국이 6~7년 전엔 ‘국내로 수입될 경우 종자용으로 쓰여 시장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8년 11월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산 유전자변형(GM) 감자의 국내 수입 가능성과 이에 따른 우려를 언급했다. 당시는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사가 우리 정부에 LMO 감자 수입 승인을 요청한 이후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던 때였다.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불법이지만,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LMO는 재생산이 가능해 종자용으로 쓰일 수 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라승용 농진청장은 ‘미국산 GM 감자 수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라 청장은 또 미국산 감자가 (수입된 후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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