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통신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I...
카타르 정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최측근 두 명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이스라엘 검찰은 경찰의 네타냐후 총리 조사를 승인하며 총리 본인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의 전 보좌관인 엘리 펠드스타인과 언론 고문 요나탄 우리히가 31일(현지시간)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해외의 정보요원과 접촉하면서 자금 세탁, 뇌물 수수, 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는 네타냐후 총리의 두 측근이 총리실 근무 당시 카타르에서 거액을 받고 이스라엘 언론이 카타르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도록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네타냐후 총리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약 1시간가량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갈리 바하라브 미아라 이스라엘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 이는 지난달 11일 모세 야알론...
여,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 고발…조국당 “가당치도 않아”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을 추진하면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기 대선 시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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