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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마은혁 미임명은 놔두고···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요구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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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4 07:57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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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을 추진하면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기 대선 시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두 재판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유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한국의 자동차·농업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과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약 60개 ‘최악국가’ 중 하나로 지목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6%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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