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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4 08:10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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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에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라”며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권과 행정부 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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