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부부는 이날 아키에 여사를 자택으로 초청해 비공개 저녁식사를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조기 회동을 거절한 상태에서 전직 총리 부인과 회동한 것이어서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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