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이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결정을 선고하는 오는 4일 전까지 평의는 계속하기로 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평결을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론이 나왔다는 의미다. 다만 결정문 수정 등을 위한 평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일 오전 10시에도 평의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 나오는 4일 전까지 평의를 계속해 결정문을 마무리 하고 결정 선고를 위한 준비 절차를 밟기로 했다. 4일에는 평의 없이 바로 선고를 할 예정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대략 나온 결론을 근거로 선고가 나오기 이틀 전에 일정을 공지했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했다. 이에 따라 헌재 연구관들이 막판까지도 변수가 생길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막판 변수 없이 이날 나온 평결대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2일(현지시간)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매겨 일본(24%), 유럽연합(20%)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수출 여건을 안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인 데다 그간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현지 투자를 늘리며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는데도 FTA 체결국 중 최고세율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유럽연합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전례 없는 위기다.미국은 이날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그 절반값인 26%를 상호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에 불과해 ‘50% 관세율’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날 백악관이 ‘한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미국의 4배(13%)’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도 석연치 않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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