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서울시가 11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탄핵 찬반 집회 장소 인근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집회 장기화로 발생한 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집회 주최 측이 설치한 이동형 화장실은 참여 인원에 비해 수용 규모가 작다”며 “집회 장소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과 고가차도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거리가 멀고 이마저도 찾는 사람이 많아 이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인근에 민간 개방 화장실은 2곳 정도 있으나 이곳 역시 시설에 비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에 개방되지 않은 일반 상가까지 화장실 관련 문제를 겪고 있어 서울시가 해결책을 마련했다.서울시는 한남동 집회 장소 주변 2곳에 1동씩 총 2개 동을 설치한다. 장소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 장소 북쪽에 있는 블루스퀘어 주차장에 1개 동을, 중간 지점인 한남동 730 주차장 인근에 1개 동을 각각 둘 예정이다.서울시는 집회 참여 인원과 현장 상황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의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사고 발생 직전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의 FDR과 CVR의 자료를 지난 7일부터 인출해 분석한 결과를 11일 이같이 밝혔다.사조위는 참사 발생일인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CVR과 FDR을 수거했다. 사조위는 “CVR은 외관상 온전한 상태였고, FDR은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손상된 상태였다”고 전했다.이후 CVR내 자료는 지난 2일 음성파일로 변환됐고 지난 4일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이 작성됐다. 그 결과 사고기가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전부터 저장이 중단된 것이 파악됐다. 사조위는 “현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사고 4분 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59분은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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