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금융당국이 210조원 규모의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해 22조9000억원(11%)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솎아냈다. 이중 4조5000억원 규모는 정리·재구조화 등 구조조정이 완료됐다. 금융당국은 올해까지 9조3000억원 규모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사업성 평가 결과 및 재구조화·정리 이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PF 위험노출액은 210조4000억원으로, 이중 10.9%인 22조9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 등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등급 여신으로 평가됐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평가 때보다 부실 규모가 1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지난 10월 말 기준 구조조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4조5000억원(전체의 21.4...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아서 이동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도 기존보다 높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이 더욱 쉬워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뒷 공간의 좌석을 모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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